Ⅰ.인 사 말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동수입니다.
□ 먼저 서울에서 IFRS Foundation Trustees 회의를 개최하게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시기 위해 멀리서 오신
ㅇ Mr. Tommaso Padoa- Schioppa(토마소 파도아- 스키오파) 위원장님을 비롯한 18명의 IFRS Foundation 이사님들,
ㅇ 그리고 Sir. David Tweedie(데이빗 트위디) IASB 위원장님을 비롯한 IASB 위원님들과 멀리 해외에서 오신 IFRS Foudation과 IASB의 모든 관계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아울러,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바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한국의 금융 관련 협회장님들, 기업 및 회계법인 대표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먼저, IFRS Foundation과 IASB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헌신과 노고를 치하하고자 합니다.
ㅇ 여러분의 노력으로 IFRS가 전세계를 대표하는 회계기준으로 성장하였으며, 전세계 기업에 대한 평가와 투자활동이 훨씬 투명하고 용이해지는 등 IFRS를 통해 진정한 세계化에 다가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ㅇ 아울러, 여러분들께서 외화환산 회계 등 신흥국가들(emerging countries)이 직면한 이슈들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편, 오늘은 우리 한국에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바로 오늘, 이곳 서울 Trustees Meeting에서 정덕구 前 산업자원부 장관께서 IFRS Foundation 신임 이사(Trustee)로 선임되셨습니다.
* 산업자원부 : Minister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ㅇ 이 자리를 빌어 한국의 정덕구 前 장관을 신임 이사로 결정해 주신 스키오파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기 계신 모든 Trustee님들께 한국 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ㅇ 오늘 선임된 정덕구 신임이사는 외환위기 당시 IMF 협상 수석대표, 재정경제부 차관 및 산업자원부 장관 및 제14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하면서 한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신 매우 훌륭하신 분으로서 IFRS의 발전에 헌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믿습니다.
ㅇ 아울러, 이번 한국의 IFRS Foundation 진출을 계기로 한국과 IFRS Foundation 및 IASB간의 협력관계가 더욱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Ⅱ.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투명성 제고 노력
□ 우리 한국은 지난 ‘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ㅇ 당시 대우그룹의 천문학적 규모(41조원)의 회계분식 사태로 주주․채권자의 직접피해 뿐 아니라 수십조원의 공적자금 투입, 국가신인도 하락 등 많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 이러한 뼈아픈 경험을 계기로 우리는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과감하게 실행하였습니다.
ㅇ 첫째,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정착을 위해 소수 주주권을 강화하고, 집단소송 제도 및 연결재무제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ㅇ 둘째, 독립된 민간 회계기준 제정기구인 한국회계기준원을 설립하고 한국의 회계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정해 왔습니다.
ㅇ 셋째,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분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내부회계관리 제도와 감사인 Rotation 제도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國格을 한 단계 높이 도약시키기 위해 지난 2007년 3월에 IFRS를 Full Adopt하는 「IFRS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지난번 제도개선이 외환위기라는 외생변수에 의한 것이라면, IFRS 도입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자발적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 저는 그간의 한국의 투명성 제고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당한 再평가를 통해
ㅇ 예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Ⅲ.IFRS의 향후 발전방향 및 현안 과제
□ 주제를 달리해 IFRS에 대한 가벼운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ㅇ 이미 들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IFRS와 Bible의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첫째, 세계적인 best seller다. (world-wide Best seller)
□ 둘째, 잊어버리기 쉽다. (easy to forget)
□ 셋째, 해석이 다양하다. (diverse interpretation)
□ 끝으로, 이해하는 것과 실천은 서로 다르다(understanding is one thing, practice is another)
□그렇다면, IFRS와 Bible의 공통점 외에 차이점은 무엇일지 생각해 봤습니다.
ㅇ 아마도 ‘신이 만든’ Bible은 내용을 바꿀 수 없지만, ‘사람이 만든’ IFRS는 계속 개정되고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향후 IFRS의 발전방향]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부터 IFRS가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우리 한국을 비롯한 130여개국이 IFRS를 채택함에 따라 이제 IFRS는 더 이상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게 아닌, 문자 그대로 “국제적인 회계기준”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 더 나아가 IFRS가 다양한 국가의 경제환경을 적절히 반영하여 ‘진정한 高품질의 단일 회계기준’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 금번 Trustees 회의가 대표적 신흥국인 한국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을 계기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기상황에 취약한 신흥국과 저개발국의 의견과 관점이 보다 IFRS에 조직적으로 반영되는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ㅇ 한편, 한국은 신흥국들을 대표하여 IFRS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IFRS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계제도 개혁의 신속한 이행]
□ 저는 금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회계가 경제․금융 시스템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봅니다.
□ 이는 G20회의에서 회계 관련 개선 과제를 주요 분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 금융위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회계, 경기순응성 완화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ㅇ 미국 FASB와 공동으로 IFRS 및 US-GAAP과의 기준 합치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국가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지만, 상호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좋은 결론에 도달하기를 기대합니다.
ㅇ 아울러, G20이 목표로 하는 내년까지 회계제도 개혁성과가 도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는 지금 공간적으로는 전 세계에, 시간상으로는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글로벌 금융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를 반복할 운명에 처하게 된다”라는 조지 산타야나*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 George Santayana : 스페인 출생, 미국의 철학자 겸 시인, "Those who forget the past are condemned to repeat it"
ㅇ 국제사회가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고, 위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보다 대승적인 견지에서 모두 함께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Ⅳ. 맺음말
□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인디언 속담 하나를 소개드릴까 합니다.
ㅇ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ㅇ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인 이유는 함께 멀리 가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 아무쪼록 이번 Trustees 회의를 통해 IFRS Foundation과 IASB의 발전을 위한 뜻 깊은 논의가 있기를 바라며,
ㅇ 진정한 의미에서 IFRS가 글로벌 회계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