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씀>
반갑습니다.
2020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라도 하며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소통의 거리두기”가 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에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 금융정책 회상>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금융위에게 올해는
코로나19를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금년 초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
자금시장이 경색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일시에 혼돈에 빠졌습니다.
경제생활이 위축되며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자금흐름을 책임져야 하는
금융위원장의 책무가 한없이 무겁게 느껴졌었습니다.
2차례에 걸쳐 175조원+@ 규모의 금융대책을 마련하여,
소상공인ㆍ기업의 긴급한 필요자금을
선제적ㆍ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증권시장안정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을 준비하는 등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OECD가 우리나라의 ‘20년 경제성장률(△1.1%)을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코스피지수도 사상 최초로 2,700pt를 돌파하였습니다.
이는 국경과 지역봉쇄 없는 K-방역의 성과,
확장적 금융ㆍ재정정책 등 효과적인 경기대응,
기업실적 호조 등이 작용한 것으로서,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과 안정적 성장에 대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갖는 믿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위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저희를 믿고 성원해주신 기자 여러분에게도
가슴 속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코로나19 위기대응에 매진하면서도
금융혁신, 소비자보호 및 공정경제 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디지털금융협의회를 통해 금융회사와 핀테크ㆍ빅테크간
“공정한 금융혁신”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결실 맺지 못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고,
지난주 금융복합기업집단법도 국회를 통과한 만큼
非지주 형태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감독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사모펀드의 부실 등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은
무엇보다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좀 더 일찍 펀드부실을 인지하고 감독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투자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필요한 노력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 2021년도 금융정책 방향 >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 만큼,
내년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첫 번째 화두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극복을 위해서는
①확진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
②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③백신 개발,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합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금융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①취약부분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
②그 과정에서 확대된 금융리스크의 관리,
③확장적 금융정책의 연착륙(soft-landing)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합니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175조원+@ 프로그램 등 기존 지원방안은 물론,
필요시 추가대책을 강구하는 등
상황변화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가계 및 기업부채의 증가,
실물경제와 괴리된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점검ㆍ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금융지원 조치의 연착륙방안은
코로나19 진행상황을 보면서
1월부터 금융권ㆍ산업계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화두는
“내실 있는 집행”과 “성과 시현”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 포용, 금융혁신 측면에서
다양한 금융정책들을 마련해 왔는데,
이 정책들이 현장에 뿌리내리고 원활히 집행되어
국민들께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는
관련 예산이 12.2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본격 조성되도록 준비 중에 있으며,
혁신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최고금리 인하가 추진될 예정이므로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이 금융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우리 금융산업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세심히 관리하겠습니다.
디지털 금융혁신도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작은 것이라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투자자 신뢰회복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으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화두는 “소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이해관계자ㆍ전문가들과의 “소통”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정책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성공한 정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 경제회복 속도 등
내년도 금융정책 여건 및 주변 환경이 매우 불확실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금융당국과 시장ㆍ이해관계자ㆍ전문가 및 국민들 간의 소통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여러분 및 금융권, 국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한 해 동안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부족한 정책에 대해서는 따끔한 하지만 애정 어린 비판을
잘한 정책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