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심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임에도,
코로나19 방역지침 상 모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며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우선 2021년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직을 수락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체회의 혹은 분과위원회 등
여러 기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고,
위원님들의 고견이 금융정책 수립·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 2020년 금융정책 회고 >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미증유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코로나19發 위기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하게 175조원 + @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였습니다.
급격한 부진에 빠진 실물 경제 지원과
자금경색에 직면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코로나19는 기존의 디지털 비대면 흐름을
한층 가속화하는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권으로 대거 진출하며
금융권도 대응에 바빴던 한 해였습니다.
한편, 작년 3월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올해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부실로
소비자보호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과 맞물려,
금융상품 판매, 내부 통제, 분쟁 조정 등
금융권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됩니다.
< 2021년 금융정책 추진 방향 >
2021년도 새해,
금융 부문을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고,
금융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도
높아질 것입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소상공인 ·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
금융부담 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금년 3월중 종료예정인 全금융권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 방안도 준비해야 합니다.
동시에,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급증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도
우리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둘째, 코로나19 극복 이후 우리가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형 뉴딜펀드와 뉴딜금융을
시장에 안착시켜야 합니다.
전 세계적인 脫탄소 움직임에 맞춰,
정책금융의 녹색분야 지원 등
녹색금융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혁신 산업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도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셋째, “디지털”로 대표되는 환경 변화에 대한
금융권의 대처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활성화된
언택트 금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도
소홀할 수 없는 금융당국의 큰 과제입니다.
금년 중 서민 차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이 필요합니다.
자본시장에서의 개인 투자자 보호 제도 보완,
청년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 금융소비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 맺 음 말 >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금융위가 맞닥뜨린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전문성과 다양한 시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융발전심의회는
금융부문 최고의 정책자문기구로서,
1986년에 출범하여 35년의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금융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방향타”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우리 금융이 한 단계 성숙‧발전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전문적 정책자문은 물론,
때로는 건설적 비판과 ‘쓴소리’도 당부드립니다.
금발심이 금융위 직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통의 장(場)”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