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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점검 등을 위한 간담회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2021-04-15 조회수 : 142


공매도 재개 점검 등을 위한 간담회 모두발언

 

1. 인사말씀

 

오늘 만나뵙게 되어 반가움

 

5.3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그 동안 실무자들에게만 매주 현장에 나가서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점검하라고 했었는데,

 

- 오늘은 제가 직접 준비현황 점검해 보고 싶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였음

 

이참에, 최근 207개월만에 1,000pt을 넘어서게 된 코스닥 등 증시여건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을 듣고 싶음

 

급한 요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림

 

2. 코스닥 지수 1,000pt 돌파

 

코스닥 지수20009월 이후 처음으로 1,000pt를 돌파했음

 

금융투자업계 거래소 유관기관, 기업, 투자자, 정부합심해서 이루어낸 성과임

 

그동안 모험자본과 도전하는 창업벤처기업이 중심이 되는 코스닥시장의 매력을 살릴 수 있도록 1)테슬라 요건 등 적자기업 상장 허용, 2)기술특례 제도 도입 등 상장제도를 꾸준히 개편해 왔음

 

- 이에 따라 미래 성장성이 높은 수많은 기업들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며, 투자자들에게 코스피시장과는 차별화된 투자시장이 되었음

 

거래편의 제공을 위해 인프라개선하고, 숨어있는 좋은 기업발굴하는 등 거래소유관기관, 금융투자업계의 노력도 높게 평가함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 추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유망한 벤처혁신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진출하여 우리 경제가 한층 더 발전해 나가는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음


3.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주가지수 1,000pt의 회복은, 코스닥시장이 과거 닷컴버블의 상처 딛고 일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선에 다시 섰다는 것을 의미

 

* 00.3 283.44pt(2,834.4pt) 닷컴버블 붕괴34.64pt(’03.3, 346.4pt)까지 하락

 

혁신기업에게는 성장을 위한 자본조달의 창구, 투자자에게는 역동적 자산증식 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람

 

무엇보다 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신뢰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함

 

[. 불공정행위 근절]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과 같은 불공정행위들은 선량한 투자자의 피눈물로 크는 독버섯같은 존재

 

저한테도 특정종목 추천하는 문자메세지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을 정도로, 우리 주위에 불건전행태만연해 있다고 생각함

 

정부는 ‘20.10월부터 증권시장불법불건전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집중대응단을 가동해 오고 있음

 

- 예방에서 조사, 처벌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유관기관간 긴밀하게 공조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유사투자자문 불법행위 방지 등 제도개선 과제착실히 이행해 나가겠음

 

[. 공매도 재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투자자 불안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도개선 추진하겠다고 한 약속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임

 

정부가 공매도 재개에 앞서 약속한 제도개선 사항크게 네가지,

 

그 중에서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4.6~) 시장조성자 제도개선(4.1~)은 이미 개선된 제도가 시행중임

 

남은 두 과제는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개인공매도 기회 확충인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받았음

 

래소가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별도조직을 신설하고 모니터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개인 공매도를 하기 위해 이수해야하는 사전교육 모의투자관련 시스템 4.20일 오픈하여 공매도 재개 전미리 자격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고 알고있음

 

보름가량 남은 기간중 참여기관간 합동 전산테스트를 거치는 등 준비사항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람

 

[. 증시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확보]

 

마지막으로, 우리 증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업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싶음

 

요즘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를 넘어 해외에서 투자기회를 찾고 있으며, 유망기업들도 해외 직상장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려옴

 

거래소는 유망기업들이 우리 증시에 상장되어 투자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장시장운영 제도개선, 해외시장과의 협력강화 등 할 수 있는 모든방안에 대해 고민해주시기 바람

 

4. 마무리 말씀

 

평소 생각하신 바를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고려, 증권사 방역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음. 감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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