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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2021-07-28 조회수 : 1875

 3. 금융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은성수입니다.

 

지난 1년반 동안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금융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민간부채 급증, 일부 자산시장 과열 등

잠재적 리스크도 동시에 누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리상승시

자산시장 가격조정이 맞물린다면,

경제 전반에 부실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시중 유동성에 대한 관리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경제의 잠재불안요인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

보다 촘촘히 점검,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계획>

 

작년 하반기 급증했던 가계부채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으로

금년 상반기중 증가세가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7.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해나가겠습니다.

 

담보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관행

이제 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차주단위 DSR의 확대시행을 계기로

갚을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억제하고,

시중의 늘어난 유동성

부동산시장이 아닌 생산적 부문, 서민경제 지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2금융권 가계대출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금융업권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2금융권의 대출 확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도록

시장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시중 유동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주택투기와 관련 없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되,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

더욱 촘촘하게 점검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당부 사항>

 

가계부채 관리의 기본 원칙은 명확합니다.

부채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동안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에는 높은 위험이 뒤따릅니다.

 

금융당국도

우리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 목표로 삼은 5~6%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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