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주현입니다.

 

대한민국 핀테크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고

글로벌 핀테크 시장과 소통하기 위한 행사인

2022년 제4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국회 윤창현 의원님,

안톤 루덴클라우(Anton Ruddenklau) KPMG 글로벌 핀테크 리더님,

 

영상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백혜련 정무위원장님,

빌 윈터스(Bill Winters) SC CEO님,

 

멀리 해외에서 찾아주신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 관계자* 여러분,

 

* 세계은행, IFC, ADB 등 참석

그밖에 대한민국 핀테크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장,
변영한 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등 참석

Ⅱ. 핀테크 산업의 現주소

 

금년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완전히 공개행사로 진행되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그 사이 한국의 핀테크 산업은 기업수, 종사자수 등

외형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 핀테크 기업수: (‘17)288→(‘20)484개 / 종사자수: (‘17)17,374→(‘20)22,435명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ㆍ디지털화 확산이

핀테크 산업의 성장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진출분야도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 인슈어테크 등

생활 속 깊숙이 파고들면서, 이제 핀테크는

‘있으면 편한 것’이 아닌 ‘없으면 안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상반된 핀테크 산업통계, 즉 한국의 유니콘 개수, 산업발전 순위 등을 접하면 핀테크 생태계가 건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 핀테크 유니콘 94개중 한국 1개(21.3월), 산업순위(핀덱서블): (‘19)18→(‘21)26위

 

최근 핀테크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제ㆍ금융ㆍ제도적 환경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① 핀테크 업계는 플랫폼 기반의 빅테크 확장과 금융회사의 디지털 가속화라는 치열한 경쟁 구도에 직면해 있습니다.

강력한 플랫폼과 IT 역량을 갖춘 빅테크,

고객 기반과 자금력을 갖춘 금융회사의 디지털 금융 확대로

혁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② 또한, 글로벌 긴축 강화에 따른 불확실한 경제여건 등으로 핀테크 기업들이 투자유치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금 빙하기와 같은 표현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업화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줍니다.

 

③ 금융분야의 촘촘하고 경직된 규제가 금융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의견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망분리 등 엄격한 금융보안 규제는 과거의 잣대로 현재와 미래를 재단하는 불합리한 사례로 제시됩니다.

 

 

Ⅲ. 그간 정부의 대응 및 향후 정책방향

 

그간 정부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우리 금융산업의 혁신과 성장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디지털 금융혁신 실험의 장을 제공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19.4월)하여

22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고,

 

중소 핀테크 기업이 아이디어의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인프라를 제공하는 D-테스트베드 사업도

시행(’21.8월)하였습니다.

 

전세계 최초로 API 기반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도입(’22.1월)하여

“내 손안의 금융비서” 경험을 금융소비자들께 제공하였고,

 

재택근무 등을 통해 업무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의 예외 인정*도 물꼬를 텄습니다.

 

*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비조치의견서 회신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오픈뱅킹을 도입(‘19.12월)하였고,

3,300만명에 이르는 가입자가 하나의 앱에서

조회, 이체 등 One-stop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핀테크 산업이 직면하는 현실이 급변하는 만큼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정부도 더욱 기민하게 대응해 나겠습니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가 “혁신의 DNA*”를 다시 깨우는

“Revive Fintech 2022”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 Data, Network, AI

 

① 먼저,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창업·중소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경험과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스타트업들에게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법률·회계·사업 전문가를

핀테크지원센터가 매칭ㆍ지원하는 ‘책임자 지정제’를 운영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혁신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스타트업 CEO 여러분, 샌드박스의 문을 힘차게 두드려 주십시오.

 

②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인프라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년부터 결성ㆍ집행 중인

성장금융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통해

유망한 초기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와 육성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 초기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및 보육은 엑셀러레이터가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집행된 투자금액은 130억원(핀테크 혁신펀드의 총 투자금액 2,400억원 중 5.4%)

 

그간의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 현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제도적 보완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③ 아울러, 핀테크 기업들이 신기술을 토대로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유연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핀테크 기업들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결합된 가명정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라이브러리’와 금융분야 인공지능 테스트가 가능한 ‘AI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이용시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절차를 차등화 하는 등 클라우드 활용도를 높여 나가고,

 

망분리와 관련해서도 개발․테스트 분야 망분리 예외적용 등

금융거래와 무관하고 고객·거래정보를 다루지 않는 경우에는

망분리 예외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핀테크 업계의 요청사항인

금융혁신서비스 시범운용 후 스몰라이센스 도입과의 연계 등도

속도감 있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④ 나아가, 금융산업 전반의 디지털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전업주의 완화를 위한 플랫폼 업무 지원,

업무위탁규제 완화를 통한 핀테크와의 협업 촉진,

대면영업을 전제로 한 영업행위 규제완화 등

 

금융업계가 기술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불가침의 성역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정책방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의견에 귀기울일 것입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현장 속에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지속하여,

금융혁신이 지속․선순환될 수 있는 정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Ⅴ. 맺음 말씀

 

여러분,

 

“마주치고, 서로 배우고, 연결되면(collision, co-learning, connectedness) 혁신은 저절로 일어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 토니세이, 자포스 CEO

 

｢코리아 핀테크 위크｣를 매개로

한 자리에 모인 것만으로 혁신의 절반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모인 핀테크 기업들의 혁신 사례들이 세계에 퍼지고,

또한 세계의 혁신서비스 제공 사례들이 한국에 도입되는

연결과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부터 3일간의 코리아 핀테크 위크 기간 동안

글로벌 핀테크와 금융산업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청사진을 그려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