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주현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업권을 대표하여 참석해 주신 협회장님들과
연구기관 부원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위기 속에서 금융규제 혁신

금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혁신 추진동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금융혁신은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수레의 두 바퀴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정부는 당면한 시장안정 노력이 시급하지만,
금융혁신 노력도 함께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3. 금융규제혁신

지난 제3차 회의에서
신탁회사의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신탁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병원이 고령자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유산, 애완동물, 특허권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수요에 맞춘
전문적인 맞춤형 재산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보험사에 대한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1년 소액 단기 보험업(스몰라이센스)을 도입한데 이어,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애완동물 전용보험), 소액ㆍ단순보상을 해주는 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 검토ㆍ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주요 이슈로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금융의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개선이 필요합니다.

금산분리 제도개선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ⅰ) 미래 금융산업의 전체적인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할지 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ⅱ) 소비자보호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과

ⅲ) 기존 시장참여자의 상권ㆍ영업권을 침해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오늘 보고는 법적 측면에서

금융권이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포지티브, 네거티브 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측면과 법적 측면의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업계와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핀테크, 중소기업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습니다.

’23년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나가겠습니다.

4. 맺음 말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

금융혁신에 계속 애정을 가지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