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1주년이자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을 맞아
여러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주신
관세청 윤태식 청장님,
국세청 김태호 차장님,
해양경찰청 서승진 차장님을 비롯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역대 원장님들,
법집행기관 관계자, 금융회사 종사자 등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자금세탁방지 업무 유공자로
표창을 받는 분들께 축하 말씀드리며,
일선 현장에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내빈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Ⅱ.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의 새로운 과제 |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20여년간 부단한 노력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오며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금융제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는
FATF 등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만,
자금세탁과 불법금융거래의 기법도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전문분석기관(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규모는
2021년 약 86억달러로,
2020년에 비해 약 30%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최근에는 탈중앙화와 익명성을 내세우는 가상자산이
국가 간 경계를 넘어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된 기술도 계속 변화하고 있어
FIU를 포함한 규제당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특금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에 노력해왔습니다.
특금법은 규제공백 상태에 있었던 가상자산 시장에서
완벽할 수는 없었지만 의미있는 규율체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예치한 자금을
전담은행이 통제하도록 한 장치가
투자자 재산 보호와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국제 정치적 역학 변화와
가상자산 등 기술 변화가 어우러져 자금세탁방지 부문의
새로운 과제가 계속 제기될 것인 만큼,
금융정보분석원도
이제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가상자산 등 자금세탁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여,
국제적으로 더욱 신망받는 자금세탁방지 전문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Ⅲ. 마무리 말씀 |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금융회사, FIU, 법집행기관 등
관계기관들의 유기적인 공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은
관계기관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질서의 근간이 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표창을 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진 않지만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