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주현입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이
출범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청년지원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2030 자문단으로 위촉된
최희현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원 여러분께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청년 지원의 중요성 >
청년 시기는
일자리, 주거, 자산관리 등 여러 측면에 걸쳐
하나의 경제주체로 독립*해 나가는 시작점으로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 평균적으로 28세부터 생애주기 흑자(지출보다 근로소득이 많음) 시작(통계청, 생애주기수지)
그러나 지금의 청년들은
자산격차 확대,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
기성세대가 겪어보지 못한
여러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청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지원해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부의 청년지원 노력 >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일자리 :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강화, 민간기업 주도 일경험 기회 확대 등
주거 : 청년중심 공공분양 공급 확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등
교육 : 반도체 등 14개 신산업 분야 혁신인재 양성 지원, 국가장학금 지속 지원 등
복지·생활 :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지원 확대, 고립·은둔 청년 지원체계 구축 등
참여 : 청년보좌역 배치, 청년인재DB 플랫폼 구축·운영 등
금융위원회도 관계기관과 함께
청년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➊먼저 청년 일자리 문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등을 통해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재무상태 보다는 성장성을 심사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6.3조원 규모의 새로운 벤처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양질의 창업·취업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➋이와 함께,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LTV 한도를 상향조정하고(50%~70%→80%),
50년 만기 정책모기지 상품을 출시하는 등
청년들의 주거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➌청년 특례 신속채무조정의 도입과
저금리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생활안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➍이러한 노력에 더하여,
’23년에는 청년도약계좌 출시 등을 통해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30 자문단의 의의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다양한 니즈가
충분히 충족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30 자문단을 운영함으로써
청년 금융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평가하는 모든 단계에 걸쳐
청년 참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정책추진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이 확대되는 추세로,
유럽연합(EU)은 ’22년을 유럽 청년의 해*로 지정하고,
경제금융 관련 국제기구들도
청년 자문조직**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 European Year of Youth : 친환경적(green), 포용적(inclusive), 디지털화(digital)된 미래를 위한 청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22년을 청년의 해로 지정
** IMF Youth Fellowship : 청년 전문가(30여명)가 고위경영진·직원과 세계 경제 이슈 등 논의 ** OECD Youthwise : 청년(24명)의 관점·생각을 OECD 업무에 반영하도록 ’21년 출범 |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은
➊청년과 정책 담당자 간 소통 계기를 늘려
정책의 현실성을 높일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➋다른 부처 2030 자문단과도 연계하여
전체 청년정책의 틀 안에서
청년 금융지원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맺음말씀 >
금융위원회는 2030 자문단의 논의를
청년 금융지원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한편,
청년보좌역을 중심으로
청년의 정책참여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