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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2022-12-20 조회수 : 739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입니다.

 

금융규제 혁신을 이끌어 주고 계신 박병원 의장님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업권을 대표하여 참석해 주신 협회장님들과

연구기관 부원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 금융혁신 정책방향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긴축 기조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는 당면한 시장안정에 만전을 기하면서

금융혁신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 제4차 회의 모두발언

 

정부는 업권에 걸친 규제개선, 핀테크 혁신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창출 지원,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와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등

 

금융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혁신 역량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과제 및 의미

 

오늘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될 과제들은

이러한 정책방향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핀테크 산업지속가능한 성장동력확보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펀드』를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핀테크 스타트업들에게

창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효과적인 자금공급과 리스크 관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공급확대하고

CB산업의 진입규제개선하겠습니다.


셋째, 급변하는 IT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적합한 보안방안수립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전지적‧사전적‧경직적 보안규제

자율책임 기반의 사후적‧원칙중심 규제로 전환하고,

금융당국의 보안체계 검증 및 컨설팅 기능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마이데이터사업 등

새롭게 출현한 금융서비스가 시장 안정성을 토대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순차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 맺음말씀

 

오늘 회의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각 안건을 보완하여

향후 정책추진 방향반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금년 마지막 금융규제혁신회의입니다.

그동안 금융혁신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안건을 세심히 검토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지속적인 관심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20231월중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예정(자본시장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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