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사 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입니다.
오늘 서민금융 현장을 방문하여
이용자분들과 센터 직원분들의
생생한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간담회에 앞서 잠깐만
그간 정부의 노력과
금년도 서민금융 중점 정책방향을
간단히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Ⅱ.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그간의 노력 |
금융위원회는 그간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1] 먼저,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지난해 정책서민금융을 역대 최대수준인
10.7조원 공급하였으며,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23.3월)하여
지난해 총 95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 또, 취약 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에만 적용되던 신속채무조정특례를
全연령대로 확대 적용하였으며,
당초 이자감면 대상인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차주 중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에 대해서는
원금감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말에는
연체 채무자의 이자와 추심 부담을 덜어주는
「개인채무자보호법」도 마련되었습니다.
[3] 이와 함께, 서민·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해
일자리, 사회복지, 채무조정 등을 연계하는
복합상담도 제공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Ⅲ. 2024년 서민금융 정책방향 |
금년도에는 서민금융 정책 키워드로
“이용자 편의 제고”와 “자활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 합니다.
우선,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올해 상반기 내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용자가 이용 가능한
민간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한 눈에 제공받아 선택할 수 있고
대출 시행까지 한 번에 지원할 뿐 아니라,
그동안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플랫폼의 명칭은
“서민금융 잇다”로 할까 합니다.
저신용·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이 다 “있고”,
비대면 복합상담을 통해 고용·복지, 채무조정제도를
“이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올해 서민금융 정책의 또 하나의 중요한 방향성은
서민·취약계층의 자활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민금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계신 문제는 복합적입니다.
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함께 취업지원 등 복합상담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한편, 연체가 발생한 분들을 위한
채무조정 등 지원 방안도 함께 강구해나갈 것이며,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4.10월 예정)도 철저히 준비하여
연체 채무자의 이자와 추심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Ⅳ. 마무리말씀 |
정책서민금융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항상 현장과 가까이하고
정책수요자가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