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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금융애로점검 협의체 관련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2024-04-22 조회수 : 40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주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협의체에 참석해주신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님,
7개 지주/은행의
금융연구소 대표님,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중소기업 정책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두 차례(`23.1월, `24.2월)에 걸쳐
중소기업금융지원방안
을 발표하였는데,


오늘은 더 나아가
중소기업의 자금현황을 함께 살펴보는 자리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II. 중소기업의 자금상황 평가


중소기업산업생태계나 고용 측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중소기업의 경영상황 개선 우리 경제의 활력제고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 우리나라 전체 법인기업수의 98%, 우리나라 법인고용규모의 68%를 차지


최근 중소기업재무상황을 보면
매출은 감소하고, 비용은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증가율
2022년 1분기에 정점을 찍고
2022년 2분기경부터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2023년부터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전년동기비 중소기업 매출액증가율(한은, 기업경영분석):
(`21.2Q) +14.1% (`22.2Q) +10.2% (`22.4Q) +4.3% (`23.1Q) △1.2% (2Q) △2.0% (3Q) △2.7%


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자재 및 인건비상승
유동성 축소에 따른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중소기업의 이자보상비율이 감소*하고
연체율도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자보상비율(한국은행) :(`22.3Q) 4.10배 → (`23.1Q) 2.51배 → (`23.3Q) 1.15배

** 은행권 중기대출 연체율(금감원) : (`21.1말) 0.40 (`22.1말) 0.29 (`23.1말) 0.39 (`24.1말) 0.60


아직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절대적 수치는 양호합니다.


하지만,

기업매출의 주요 축인 수출과 내수가 좋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일반 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 보다는

대기업, 중견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중간재 공급으로

대부분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데


* 전체 중소기업의 60%를 차지하는 제조업 영위기업의 판매경로(`22년) :
(대기업) 15.1% (중견) 16.6% (중소) 50.6% (일반소비자) 5.5% (공공기관) 10.4% (수출) 5%


국내 외 경기부진 등으로
대기업·중견기업매출이 부진*함에 따라

중소기업도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 대·중견기업 매출액 증가율(한은, 기업경영분석):

(`21.2Q) +18.7% (`22.2Q) +20.5% (`22.4Q) +7.5% (`23.1Q) +0.7% (2Q) △4.8% (3Q) △5.8%


수출은 다행스럽게도 작년 하반기 이후
견고한 증가세
를 보이고 있으나,


자동차, 조선, 반도체

특정 품목 중심이어서

다른 많은 업종영위하는 중소기업까지
온기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23년 기준 전체 연 수출액은 역대 3위(6,322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15대 주력품목 중 자동차, 선박, 일반기계를 제외한 품목의 전년비 수출증가율 감소(산업부)


III. 그간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향후계획


금융위원회는 

금년 2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이

미래성장성이 높은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57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하였고


*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76조원) 중 첨단산업 및 신산업 진출 지원 57.3조원 :
❶ 첨단산업 지원 20조, ❷ 중견기업 신산업진출 저리대출 6조원,
❸ 중견기업 펀드 5조원, ❹ 중소기업 신산업 진출 저리대출 21.3조원


각 국의 친환경 규제 도입에 대응하여
기업들이 저탄소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총 452조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3조원 규모수출금융 종합지원방안(`23.8월)을 마련하여
수출기업이 새로운 산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고금리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서 기업의 상황에 맞는
19.3조원 규모 중소기업지원방안*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76조원) 중 경영애로해소 지원방안 19.3조원
➊ 고금리·고물가 등 애로 기업 우대프로그램 12.3조원
➋ 매출감소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인하 프로그램 5조원
➌ 신속정상화 및 재기지원 프로그램 2조원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킥오프를 시작으로 매월 개최될

중소기업 금융애로점검 협의체에서는


중기부와 금융위가 전문가들과 함께
주요 산업군별

중소기업의 자금상황 애로요인을 분석하여
상황변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적시에 마련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 마무리말씀


이번에 지주에서도 함께 참석해주신만큼,

지주 내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보험 등
계열사가 독창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시각과 정보를 이용하여
보다
폭 넓고 통찰력있는 분석요청드립니다.


협의체의 논의 내용
주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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