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입니다.

제18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을 맞아

여러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님을 비롯한

법집행기관 관계자분들,

금융정보분석원의 역대 원장님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님과

금융회사 등 임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20여년간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습니다.

올해 10월에는 자금세탁방지 분야 국제기구인 FATF^*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체계에 대해

가장 높은 평가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40개 회원(美·中·日 등 38개국과 EC 등 국제기구)으로 구성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을 비롯하여,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모든 관계자들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금세탁 방지 제도는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금융시스템의 기초이며
핵심 인프라입니다.

자금세탁 방지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한다면

국가 자원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테러나 범죄와 같은 어두운 곳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고

2001년 특정금융정보법을 시행하여

음성적 거래를 차단하고

자금의 흐름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자금세탁 방지 제도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보다 수준 높은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❶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의

루프홀(loophole)이 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거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최근들어 가상자산이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FIU는 금융회사가 보고한 가상자산 거래에서

범죄 혐의를 포착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하여,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불법 외화 유출 사건,

마약거래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사건 등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전 정보를 제공하도록하는

트레블룰을 도입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습니다.

향후 외국환거래법령 개정을 통해,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사전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보고토록 하여

가상자산이 환치기나 탈세의 수단이 되지않고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❷ 민생을 침해하는 다양한 불법금융거래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도박, 불법리딩방 같은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 모니터링, 사후 수사 및 적발 시스템을 넘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범죄 자금흐름을 조기에 차단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자금은닉 전 계좌를 동결하여

몰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❸ FATF 등 국제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제기준 변화에 빠르게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자금세탁 행위는 본질적으로

익명성과 초국경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FATF 등 국제기구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가상자산 거래, 마약 등 자금세탁범죄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들과 다자적·양자적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개선하여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조성하고

우리 금융산업을 안전하게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부응하도록

함께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나라 자금세탁 방지 체계의 주역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