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 말씀
□ 연말을 앞두고 바쁘신 와중에도 정완규 여신협회장님을 비롯하여 참석하신 대표님들께 감사드림
□ 대내외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ㅇ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카드업계에 감사드림
2.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주요 내용
□ ’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수수료 산정 시스템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제도를 도입한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하여 왔음
ㅇ 금년에 다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
□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에 따른 연간 수수료 부담경감 가능금액은 약 3,000억원 수준임
ㅇ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ㅇ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30억원 이하)에 인하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하고자 함
* 오프라인 가맹점 기준이며 이와 별도로 약 179만 PG하위사업자도 대상임
(온·오프라인 영업 병행 사업자의 경우 오프라인 가맹점과 PG하위사업자에 모두 포함)
□ 또한, 카드업계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영업환경 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ㅇ 과거 카드수수료 개편 시 영세·중소가맹점과 달리 수수료율이 일부 인상되었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였음
* 단, 연매출이 1,000억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은 제외
□ ’12년 이후 올해까지 5차례 적격비용을 산정하면서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1.5%에서 0.4% 수준까지 인하되는 등 적격비용 제도의 성과가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 등을 감안,
ㅇ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조정하되,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카드사의 영업상황 등을 감안하여,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3년 마다 검토하겠음
3. 카드업 발전방향
□ 금융당국은 그 동안 카드산업의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 CB,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등 제도적 지원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앞으로도 비대면 거래 확산 등 새로운 결제환경에 맞추어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를 디지털·AI시대에 부합하게 개편하고,
ㅇ 2차 이하 PG 및 하위 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등 결제 안정성도 한층 제고해 나가겠음
4. 정리 말씀
□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여전업계도 유동성과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림
□ 다시 한 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협조해주시고 가맹점과의 상생에 협력해 주신 카드업계에 감사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