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지 배경

ㅇ 경제행정규제 정비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을 위해 상품권법을 폐지 (99. 2. 5 관보에 게제)

□ 폐지이후의 행정조치

ㅇ '99. 2. 5 공포와 동시에 시행

ㅇ 공포전 발행된 상품권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상품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벌칙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

□ 폐지이후에 달라진 사항

ㅇ 시·도지사에게 인가·등록이 없음

ㅇ 인지세 납부로 인한 관할 세무소에 신고

ㅇ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후적 심사

ㅇ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소비자보상규정』에 표시된 상환율 관련규정 적용

ㅇ 상품권 종류별 권면금액 최고한도제는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