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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발전방안 연구용역 개요 - IBRD 기술지원차관사업 -
1. 추진배경
□ 정부는 1998년 9월 증권시장 발전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64만불(8.4억원)의 기술지원차관을 세계은행으로부터 도입
○ 동 연구는 정부의 예산주기를 감안하여 연구사업을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 제1단계 사업('99.1-99.3): 현실진단(Diagnosis)
- 제2단계 사업('99.7-99.10): 구체적 실행계획(Action plan) 마련
2. 주요 연구과제*
가. 시장 미시구조(Market architecture)개선 및 자율규제 강화
□ 자본시장 미시구조
○ 발행시장에서의 유가증권 공모 및 상장/등록 절차 개선
○ 사이버 거래시스템 허용 등 주식거래제도 자유화에 따른 증권제도 정비
○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 이외의 대체거래시스템의 제한적 허용문제
* 용역수행자들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예비과제로서 연구과정에서 변경 가능
□ 자율규제 기능의 제고
○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간의 상호관계 정립
○ 거래소와 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 자율규제기관의 기능 강화방안
나. 건전성 감독(Prudential regulation) 및 내부통제장치 강화
□ 자산운용업의 건전성 규제
○ 정보차단벽(Chinese wall) 강화
○ 증권투자회사의 지배구조 효율화
○ 수수료 체계 및 광고 등에 대한 개선
□ 증권회사의 업무 다양화와 건전성 규제
□ 자율통제기구(Compliance)기능 정비방안
○ 펀드 운용사와 증권회사의 컴플라이언스 기능 도입을 통한 자율적 건전성 규제 강화
○ 감독기관과 컴플라이언스 기관간의 협조
□ 투자자를 위한 법적 구제
○ 개인투자자의 분쟁 해결 또는 불만 처리수단 다양화
○ 재판을 통한 분쟁 해결의 간소화
다.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방안(Demand study)
□ 기관투자자의 자산운용 및 영업형태 변화 유도 방안
○ 자산운용업(은행신탁, 투신, 투신운용, 뮤추얼펀드 등)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
□ 투자패턴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마련
○ 확정급부형과 함께 확정갹출형 기업연금 제도의 도입 방안
□ 유가증권투자 등에 대한 세제상의 유인수단 부여
○ 원활한 기업 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고용주와 종업원에 대한 세금혜택
○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필요성 여부 등
3. 연구용역 수행자
□ 제1단계 연구사업(Diagnosis)을 담당했던 전문가들이 제2단계 연구사업도 계속 수행
○ 연구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해외출장 등을 통하여 습득한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
※ 제1단계 사업을 담당한 국내 전문가들은 유사분야 연구실적, 해당분야에 대한 숙지도 등을 기초로 독립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하였음
□ 용역수행자 명단
4. 연구결과 활용계획
□ 국제기구 및 민간전문가와의 토론을 거쳐 국제적인 정합성을 갖춘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 최종보고서의 연구결과를 법령 및 관련규정 개정 등 제도 정비시 기초자료로 활용 |
증권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사업 추진
199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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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증권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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