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제도과 T : 503-9264
1. 증권행정
□ 의 의 ㅇ 정부가 자본시장의 조직, 구성, 작용의 대원칙을 정하는 한편, 자본시장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체계화된 시스템을 관리,감독하는 행위
□ 목 표 ㅇ 자본시장은 기업이 장기안정적인 산업자본을 조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토록 하는 한편, - 개인에게는 경제성장과실을 배분받는 저축과 투자수단의 장으로서 기능 ㅇ 증권행정의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이며 - 자본시장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은 당면목표임
2. 증권행정 체계
가. 기본 형태 ㅇ 증권행정체계는 감독방식에 따라 타율규제 또는 자율규제방식으로 구분 가능 - 대부분의 나라는 두방식의 혼합된 형태를 택하고 있으며 - 타율규제는 규제의 엄격성 및 공정성의 확보가 용이하고 자율규제는 전문성 및 상황탄력성의 확보가 용이함 * < 각 국의 감독유형 > · 정부가 직접 담당 : 일본 · 정부기관인 독립위원회 : 미국, 필리핀 · 정부기관인 통합금융감독기구 : 한국, 영국
나. 우리나라의 행정체계
□ 기본 체계 ㅇ 우리나라는 금융역사가 일천하여, 시장규모가 작고 증권산업 수도 적어, 공적감독중심의 감독시스템을 택하고 있음 -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자율규제기관 (증권거래소, 각종 협회)이 증권행정을 분담
□ 증권행정기관의 기능 및 역활 ㅇ 재경부 - 재정. 금융정책 및 증권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 · 자본시장 기본방향 및 제도의 입안 · 증권관계법률의 재정 및 개정 * 증권관계법률 :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 ㅇ 금융감독위원회(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 증권업자에 대한 개업제도 운용 - 금융기관감독 및 검사.제재, 증권선물시장 관리감독 등 - 증권선물위원회 : 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 기업회계제도 등 ㅇ 금융감독원 - 은행, 증권, 보험 및 제2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기관 - 금감위와 증선위의 업무집행기관 ㅇ 자율규제기관 - 증권거래소 : 유통시장 개설 및 관리를 담당하며 상장, 업무규정, 공시규정의 제정·운용 - 각종 협회 :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추세 · 증권업협회 : 증권회사간의 자율규제 담당, KOSDAQ 시장의 개설 및 운용 · 투자신탁협회 : 투신사와 투자회사의 자율규제 담당 ㅇ 증권관계기관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업무허가를 받은 자로서 비영리업무인 증권업무를 담당 - 증권예탁원 : 유가증권의 집중예탁업무 및 관련부대업무를 담당 - 증권금융 : 자본시장의 자금공급기능 및 유가증권담보 대출기능을 수행 - 상장회사협의회 : 주권상장법인 협의단체로서 공익 및 투자자보호기능 등을 담당
우리나라의 증권행정기관 |
증권행정체계
199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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