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제도과 T : 503-9255

□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누적된 금융부실을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부주도의 1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하여 왔음

□ 그러나, 시급한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한 지금은, 정부가 전면에서 금융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며

ㅇ 이제는 금융기관들이 시장원리에 기초하여 시장의 필요에 의한 자율적인 금융개혁을 추진하여야 할 시기

□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앞으로는 시장자율적 구조개혁방식으로

   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할 것이며

ㅇ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시장 및 인프라의 개혁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간접적인 역할을 통해, 시장중심의 금융개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임

□ 특히, 서울은행 처리와 관련하여 그동안 분리매각·합병·정부은행화 등

   여러가지 소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

ㅇ 현 시점에서 정부는 서울은행의 경영진체제 확립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경영상황을 보아가며 정부지분매각 등을 통한 민영화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