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제도과 T : 503-9264

□ 주식시장은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장기자금을 공급하고 개인에게는 수익성있는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등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터전임

□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도 99년중 기업이 증시를 통해 41조원을 조달하는 등 경제회복에 견인차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ㅇ 앞으로도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해나가기 위해 증시안정은 가장 중요한 경제여건임

□ 지난 4.14일 미국 증시폭락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증시가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그러나 미국증시하락은 기본적으로 경기과열 우려때문이지만, 우리 경제는 증시를 둘러싼 여건이 크게 다르고 저물가 기조하에 경제회복이 가시화되는 등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상태임

① 우리 경제는 성장추세가 지속되고 국제수지도 수출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가운데 인플레 압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② 미국증시는 총 108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경기상승세에 힘입어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으나(95년대비 Dow 2배수준)

ㅇ 우리의 경우 96.6월수준(주가지수 800선)으로 회복한 데 불과

    * 시장평균 PER도 미국 NYSE 36.1, 한국거래소 12.5수준임

□ 따라서 현재의 상황은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가질 이유가 없고 오히려 신중하고 차분한 자세로 대응할 때라 판단됨

* 4.17 미국증시는 Dow +2.69%, Nasdaq +6.56% 대폭상승하여 시장충격을 해소하고 일단 안정을 되찾는 모습임

□ 정부는 미국증시하락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시장안정을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음

① 외국인투자자에게는 환율, 국내투자자에게는 금리가 투자결정을 좌우하는 요인이므로 거시경제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

② 주식시장의 수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음

ㅇ 자율적 조정을 통해 유상증자 등 공급물량이 과도하지 않도록 유도

ㅇ 코스닥기업 Core Investor(대주주등)의 지나친 주식처분 제한

③ 투신사가 시장지지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조기정상화를 추진하고 영업기반을 확충

ㅇ 4.11발표한 일부 투신사의 Mutual Fund 허용, 만기 5년이상 분리과세 펀드 판매개시등을 조속히 시행 등

④ 회계·공시제도등 증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혁하여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여건을 마련

ㅇ 주식매입소각절차 간소화, 부실회계법인에 대한 제재강화등

※ 만일 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경우 정부가 관리하는 연·기금등 장기투자재원을 활용하여 시장을 안정시켜 나갈 것임

□ 시장이 어려울 때 투자자가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결국 모두에게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임

ㅇ 특히 기관투자자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적극적인 책임감과 리더쉽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