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參 考 資 料

----------------------------

제 목 : 제 7 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결과(2001.5.16)



주요 내용

□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출자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정상화 하는 것이 국민경제적 손실을 감안한 공적자금 투입의 최소화와 그 효율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임이 인정된다.



&'nbsp;

&'nbsp;&'nbsp;&'nbsp;&'nbsp; ○ 다만, 서울보증보험의 경영정상화계획과 공적자금 회수계획을 철저히 수립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 과거의 부실경영책임을 추궁할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nbsp;&'nbsp;&'nbsp;&'nbsp;○ 또한,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출자금액은 5조원으로 하며, 삼성자동차 회사채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관련 대지급요소인 6천억원은 삼성자동차의 대주주 등에 대하여 서울보증보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험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공적자금 투입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여부를 재논의 한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전체 회사채 보증잔액을 축소해 나가야 하며, 개별기업의 회사채 보증잔액을 현 수준보다 증가시켜서는 아니 된다.






&'nbsp;

보도자료 생산과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의사총괄과

재정경제부 공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