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FATF의 NCCT지정발표,5p)

□ 선진국 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www.oecd.org/fatf)는 제12차 총회(6.20∼22, 파리)에서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NCCT : Non-Cooperative Countries and Territories) 17개국 명단 발표(파리시간: 6.22, 14:00)

  o 헝가리, 인도네시아, 미얀마, 이집트, 나이지리아, 과테말라 6개국이 새로 지정되었으며, 기존 NCCT 15개국중 자금세탁방지제도를 현저히 개선한 리히텐슈타인, 파나마, 바하마, 케이먼군도 4개국이 제외됨

  o FIU가 없는 주요 아시아 국가중 한국, 중국, 인도는 NCCT 지정을 면함

    *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는 FIU제도를 이미 도입

□ FATF 의장인 호세 롤단(Jose Roldan)은 기자회견에서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NCCT) 선정 발표가 전세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에 촉매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면서,

  o 러시아, 필리핀, 나우루가 금년 9월 30일까지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 제도를 현저히 개선하지 않을 경우 IMF, 세계은행 등과 협의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줄 추가제재를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

□ FATF의 발표에 대하여 미국 재무부는 환영 논평을 낸 반면,

  o 러시아는 자국이 NCCT에 재지정된 것이 정치적 결정이라고 항의하였고, 필리핀은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

□ 재경부 FIU구축기획단(www.fiu.go.kr)은 그동안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 총회('01.5, 쿠알라룸푸르) 및 에그몽 그룹 총회(01.6, 헤이그)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우리 정부의 제도 도입 노력을 적극 설명하고,

  o 국회 심의중인 관련 법률이 통과되는 대로 조속히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설치하여 국제적 자금세탁방지 노력에 동참할 것을 대외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