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투명성제고를 위한 기관투자자 역할 제고방안
200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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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증권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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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신사등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기관투자자자 역할 제고방안을 마련 * 지난 3월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제고"를 Equity-Financing 활성화의 과제로 삼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음 < 주요 내용 > □ 98.9이후 투신사등에 의결권의 적극적인 행사를 허용하였으나 행사 율이 매우 낮고, 행사한 경우에도 전부 찬성하는 등 매우 소극적 □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결과를 투자자와 시장에 공시토록 하여 적극적인 권한행사를 유도 ㅇ 일정규모(예 : 신탁재산의 5%)이상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결과를 영업보고서 및 투신협회 인터넷을 통하여 공시 등 □ 기관투자자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의결권 행사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전담조직설치등 Infra 구축 □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민간전문기관(기업지배구조 평가원) 설립 * 금년 정기국회에서 투자신탁업법등(투신·Mutual Fund) 관계법률을 개정하고, 은행신탁도 같은 취지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며, 연기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결권행사 및 Infra구축을 요청 ※ 별첨 :『기관투자자 역할 제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