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9.4(토) 한국일보 12면에 보도된 "정부 거품통계 논란" 제하의 기사중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본건은 공적자금 회수율 계산시 기존에 회수된 자금을 공적자금 지원을 위해
재사용할 경우 동자금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율 통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ㅇ 상기 보도에 의하면 매월 발표하는 공적자금회수율 산정시 회수자금 재사용부분을
포함함으로써 공적자금회수율을 과대평가한다는 논란이 있음을 보도하였으나

ㅇ 회수자금 재사용분을 공적자금 사용에서 제외할 경우 전체공적자금 운용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포함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시급한 공적자금 지원소요 발생시 금융구조조정을 조속히 진행하고 가능한한
국민부담을 줄이고자 국회의 보증동의를 받은 재원범위내에서 회수자금을 재사용하고
있는바,

ㅇ 재사용된 회수자금은 사실상 공적자금 신규지원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총 지원금액
("04.6월말 164.7조원)에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4. 9. 4 (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공 보 관
(연락처 : 의사총괄과 2110-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