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 방안
200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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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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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해 3월 신용불량자에 대한 다각적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없이 단계적으로 추진 ㅇ 개별금융기관, 배드뱅크, 신용회복위원회 등 각종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 97만명(추정)을 지원 ㅇ 사회적 낙인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작년말에 폐지(금년 4.28일부터 시행 예정) ㅇ 기타 취업알선, 불법추심행위 방지, 개인신용평가회사(CB) 등 신용인프라 확충 등의 노력도 병행 추진 ◇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작년 6월이후 신용불량자가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신용불량자 문제가 진정되는 국면에 진입 ㅇ 다만, 소득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신용회복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생계형 신용불량자가 여전히 존재 ※ 자세한 상담 및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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