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의개요

□ 정부는 6.23일(목) AM 09:30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하에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보고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이날 회의에서는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과 기술평가금융 활성화 방안’(재경부), ‘정책자금 개편방안’(중기청), ‘시장기능에 의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금감위)에 대해 보고하고 참석자간 토론을 진행하였음

Ⅱ. 개편 추진배경 및 방향

□ 우리 나라는 과거 고도성장기에서 안정 성장단계로 이행하면서 요소투입형 성장에서 혁신주도형 성장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도기적 상황에 직면

□ 앞으로 지속적인 안정성장과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기술집약의 혁신형 중소기업이 경제의 중추를 형성하여 질적 성장을 주도하여야 함

□ 그러나, 이러한 혁신형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만,

ㅇ 사업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중시하는 현재의 금융관행을 감안할 때, 민간 금융시장에서 원활한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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