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파산재단 신용회복위원회 가입
200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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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제도과
담당자은행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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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파산재단*(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274개**)은 8.1일(월)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할 예정
ㅇ 이에 따라 17.4만명에 달하는 파산재단 채무자(단일·다중채무자 모두 포함)들중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들도 일반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신복위를 통하여
- 원금 8년 분할상환(약정기간내 상환시 이자면제)의 채무재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 파산재단이란 파산채권자 공동의 만족에 충당할 목적으로 조직, 관리되는 파산자의 총재산으로서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이 관리
** 외환위기이후 파산선고를 받은 457개 금융기관중 법적 종결재단(77개)과 개인채무자가 없는 재단(106개)을 제외한 파산재단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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