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선진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금융규제개혁시스템이 상시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2단계 금융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금년 상반기 중 외국인 투자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건의를 수렴하여 우선적으로 총 53건의 금융법령 관련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 이 중 자본시장 분야는 총 29건의 개선과제 중 주요사항(10건)을 이미 자본시장 통합법(안)에 반영하여 발표*하였으며 나머지 19건의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였습니다.

* 통합법제정 기본방향(2.17일) 및 통합법 입법예고(6.30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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