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변칙취급사례 현장 점검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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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검사1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052
□ 최근 은행권의 대출은 중소기업대출로의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업 등 특정업종에 대한 편중현상이 심화될 경우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어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리스크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 중소기업대출 증가액(기간중, 증가율은 전년말대비)
(05년) 12.8조원(5.2%↑) → (06년) 45.3조원(17.6%↑) → (07.1~4월) 22.4조원(7.4%↑)
<월평균증가액 1.07조원> <월평균증가액 3.78조원> <월평균증가액 5.60조원>
◦ 이번 점검은 중소기업대출이 급증한 은행 등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07.6.13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 중소기업대출 취급시 신용평가 및 사후관리 적정여부 등 리스크관리실태 전반에 걸쳐 정밀하게 살펴볼 계획임
◦ 특히 개인사업자 등의 경우 기업자금대출이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주택 등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유용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중점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