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글로벌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9.5월 구조조정자금을 조성하였음. 구조조정자금은 기존 공적자금과 재원, 목적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기존 공적자금을 ‘공적자금 Ⅰ’, 구조조정자금을 ‘공적자금 Ⅱ’로 구분하여 운영실적을 보도자료로 배포함

1. 공적자금 Ⅰ 운용현황

 □ ’97.11～’09.7월중 총 168.6조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94.4조원을 회수하여 ’09.7월말 현재 회수율은 56.0% 수준

  ㅇ 특히, 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경우 공적자금 회수율은 110.7% 수준(38.5조원을 지원하여 42.6조원을 회수)

 □ ’09년 7월중에는 공적자금 지원액이 3억원 증가하였고, 회수자금은 5,162억원이 증가함

  ㅇ 지원 : 제일은행 매각 사후손실보전 출연금 지급 등(3억원 : 예금보험공사)

  ㅇ 회수 : 서울보증보험 상환우선주 상환(1,876억원：예금보험공사)
           현투증권 매각시 인수한 CBO 후순위채권 원리금 수령 등(1,488억원 : 예금보험공사)
           한아름종금 파산배당 등(201억원 : 예금보험공사)
           부실채권 매각 등(1,597억원 : 자산관리공사)

3. 공적자금 Ⅱ(구조조정자금) 운용현황

 □ ‘09.5.13. 구조조정기금(자산관리공사) 설치 이후 ’09.6～7월중 총 6,604억원의 공적자금 지원

  ㅇ 건설부문 PF대출 부실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09.6월 6개 은행의 PF대출채권 8,164억원을 4,622억원에 매입

  ㅇ 해운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09.6~7월중 선박투자회사 등에 1,982억원(선박 17척 인수) 출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