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KRX 상장기업 IR 엑스포」 기조연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2009. 11. 5. (목) 10:30~COEX Hall A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 동 수

Ⅰ. 인사 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동수입니다.

□ 먼저, 올해로 5회째를 맞는 IR 엑스포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ㅇ 또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한국거래소 이창호 본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ㅇ 아울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상장기업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국내외 투자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 그간 KRX IR 엑스포는 우량한 기업을 투자자에게 연결시키며 건전한 투자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ㅇ 게다가 이번 행사에서는
    투자자가 녹색기업에 대한 정보를 한 자리에서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었다 하니더욱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저는 오늘 위기 이후 자본시장의 역할과 향후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Ⅱ. 위기 극복을 위한 그간의 정책

□ 돌이켜보면 4번째 엑스포가 개최되던 작년 10월은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던 시기였습니다.

 ㅇ 다행히도 위기가 진정되고 올해 IR엑스포가
    이렇게 활기찬 분위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모두 그간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부도 지난 한 해 동안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본연의 기능 원활화’라는두 가지 큰 명제 아래에서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ㅇ 글로벌 위기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시장의 우려를 압도할 수 있는 정책을선제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ㅇ 또한,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유지할 수 있도록 실물부문 지원 등 금융본연의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Ⅲ. 위기 이후 자본시장의 역할

□ 일부에서는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향후 자본시장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다소 성급한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ㅇ 하지만 금번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명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자본시장의 발전은 기존의 은행중심 금융시스템이갖는 리스크 집중을 완화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확대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ㅇ 또한 자본시장은 그 특성상 녹색성장 등미래 성장산업의 후원자 역할을 하여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원동력입니다.

□ 정부는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그간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과제를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Ⅳ.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 먼저 올해 2월 시행된 자본시장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ㅇ 자본시장법은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초기 시행단계에서 미스터리 쇼핑, 투자자 교육 등을 통해 새로 도입된 투자자 보호제도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ㅇ 위험단계별로 단계적인 인가정책을 통해새로운 산업의 틀(Framework)이 무리 없이정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정부는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를 도입하는 등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ㅇ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된 원인을 파생상품에서 찾는 견해도 있습니다.

 ㅇ 그러나 파생상품은 금융시장의 효율성을제고한다는 측면에서적절한 규제체계와 투자자보호장치를 전제로 육성․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아울러, 시중 단기자금이 자본시장을 통해 실물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특히, 기업재무안정 PEF제도 도입 및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이달 초 채권 유통시장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한 것과 같이 전통적인 자본시장의 발전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국내 펀드산업도 안정적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율체계를 수립하고, 보수․수수료 인하 등 신규유입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Ⅴ. 맺는 말씀

□ 내외 귀빈 여러분,
   금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 금융시장의 판도와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전환기에는 도전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격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는 법입니다.

 ㅇ 따라서, 금번 위기를 앞서나가던 선진시장과의 격차를 좁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ㅇ 정부의 정책노력과 함께, 자본시장 참여자들께서 창의적 마인드를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아무쪼록, 오늘 IR 엑스포가 상장기업과 투자자의 만남의 장으로써, 건전한 투자문화를 촉진하고 자본시장이 보다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