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9.11.5일(목)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 3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조선산업 관련내용이 토의되었음

 ㅇ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작년말부터 국내 조선사들의 신규선박 수주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하에서 글로벌 해운업계의 유동성위기로 인한 국내 조선업계의 기존 수주계약 변경(인도연기, 계약취소, 선가인하 등)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임

  ※ ‘09.1~9월까지 선박발주량은 전년도의 10%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03~‘08년 호황기의 발주물량 회복은 어려울 전망임

 ㅇ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조선산업 동향 및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보고한 바, 주요내용은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한 우량조선사?해외선사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중장기적으로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조선기자재 직수출 활성화를 들 수 있음

□ 이에 정부는 우선, 현재 추진중인 8개 중소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앞으로도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업체별 자금상황 등을 밀착 점검하고 상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임

 ㅇ 또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구조조정 조선사에 대한 사업전환(수리조선소, 블록공장 등)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임

□ 우량 조선사에 대한 일시적 유동성지원을 위해서는,

 ㅇ 수은?수보의 선박제작금융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금년도 집행목표는 유지한 채 제도별 집행목표액을 조정*하고,

    * 수은 네트워크대출(△5천억원), 수은 제작금융(+5천억원)

 ㅇ 수보의 현금결제보증 완화 및 필요시 각 조선사에 대한 수은 제작금융 자금지원 한도를 상향조정키로 함

□ 그리고 국내 조선사에 선박을 발주한 선사들의 유동성지원을 위해,

 ㅇ 선주의 금융지원 요청시 「수은 ‘직접대출’(또는 유럽 등 해외은행) + 수보 ‘중장기수출보험’」패키지 프로그램 마련을 검토하고,

 ㅇ 수은의 LTV요건(선박금융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준수를 위해 선가하락등에 따라 선주사가 부담해야 할 추가담보제공액을 상황호전시까지 한시적으로 수은?수보가 협의를 통해 일정분을 분담키로 함

 ㅇ 또 수보의 중장기수출보험 부보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95%에서 100%로 확대할 계획임

□ 중장기적으로는 우량조선사의 사업다각화 및 핵심원천기술 확보,조선기자재 직수출 활성화를 통해 국내 조선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계획임

<붙임> 조선산업 동향 및 대응방안 상세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