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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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용기획팀
담당자김춘규 사무관
연락처2156-9453
글로벌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9.5월 구조조정자금을 조성하였음. 구조조정자금은 기존 공적자금과 재원, 목적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기존 공적자금을 ‘공적자금 Ⅰ’, 구조조정자금을 ‘공적자금 Ⅱ’로 구분하여 운영실적을 보도자료로 배포함
1. 공적자금 Ⅰ 운용현황
□ ’97.11~’09.10월중 총 168.6조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94.9조원을 회수하여 ’09.10월말 현재 회수율은 56.3% 수준
※ 회수율 : 50.2%(’06년말) → 53.4%(’07년말) → 55.4%(’08년말) → 55.7%(’09.6월) → 56.3%(’09.10월)
ㅇ 특히, 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경우 공적자금 회수율은 110.8% 수준(38.5조원을 지원하여 42.7조원을 회수)
□ ’09년 10월중에는 공적자금 지원액이 42억원 감소하였고, 회수자금은 1,332억원이 증가함
ㅇ 지원 : 신한․대한종금 부실채권 매입 사후정산(△42억원 : 캠코)
ㅇ 회수 : 한아름종금 파산배당 등(847억원 : 예금보험공사)
제일은행 매각시 인수한 자산의 매각 등(379억원:예금보험공사)
부실채권 매각 등(106억원 : 캠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