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기대효과 

① 기업재무안정 PEF․투자회사 제도 도입

   (☜ 3년간 한시법)

기업자금 조달의 원활화와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 등을 촉진

② 기업어음(CP) 발행시 전자어음 발행의무 면제

③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추가시 회사 본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대신에 대주주 요건을 완화

금융투자업의 겸업화를 통한 서비스 제고와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사회적 신뢰도 등을 제고

④ 금융투자회사의 임원 자격요건의 적용대상을 비등기임원(집행간부 등)에도 확대

⑤ 펀드 판매수수료․보수에 대한 법정 상한 설정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 강화

⑥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