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9. 14(화) 09:10 부터 보도가능

祝     辭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   혁   세

Ⅰ. 인사 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혁세 입니다.
 
□ 먼저, 한국을 대표하는 Think-tank의 하나인 자본시장연구원의 개원 13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진심으로 축하드리며,
 
ㅇ 이렇게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자본시장연구원 김형태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자본시장연구원은 그동안 우리 자본시장 발전에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 지난 13년을 회고하면, 우선 97, 98년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고,최근 2008년 이후 지속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ㅇ 자본시장연구원은 여러 정책제언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이 이러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면서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크나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고,제조업이 그랬듯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더욱 큰 역할을 수행해 주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번 국제컨퍼러스는 위기 이후의 금융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ㅇ 주제발표를 위해 멀리 해외에서참석해주신 크리스토퍼 콕스 전 SEC 의장님과,
 
ㅇ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여러 금융전문가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서매우 반갑습니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공조 하에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시점에 금융규제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금융산업의 발전 전략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ㅇ 참으로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 방향 설정에 있어서도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Ⅱ. 금융위기 이후 국제 동향
 
□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위기이후 드러난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하고개선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논의가전개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금융회사(SIFI) 규제, 보상체계 개선, 장외파생상품 규제 강화와 회계제도 개선 등은
ㅇ 모두 위기의 재발을 막기위해 도출된 핵심적인 논의들입니다.
 
□ 한편, 금융위기의 시발점이었던 미국에서는 올해 금융개혁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ㅇ 영국과 EU의 경우, 감독기구 개편논의,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금번 글로벌 위기에서 나타난 큰 특징 중 하나는위기극복을 위해 각국이 전례없는 공조체계를구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ㅇ 특히, BRICs와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들이 포함된G-20가 새로운 글로벌 협의체로서 논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선진국과 신흥국간 이견을 조정함으로써
 
ㅇ 주요 의제를 제시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리더십을 적극 발휘해 나갈 것입니다.
 
Ⅲ. 한국정부의 대응 방향
 
□ 금융산업은 이렇듯 위기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금융규제 패러다임 변화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기준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면서,
 
ㅇ 우리나라의 특성과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금융산업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이미 규제당국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복잡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미국이나 유럽의 금융기관들과는 달리,
ㅇ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도 전반적인 규제의 수준이 높고, 금융산업 성장을 위해 아직도 가야할 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 우선, 우리 증권사의 경우에는 기업금융 등전통적인 IB업무도 취약한 실정이며,
ㅇ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된 CDS와 같은 장외파생상품, 또는 헤지펀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어 보다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 또한, 다양화, 전문화 등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ㅇ 우리 업계도 금융선진국과 같이 대형화를 통한경쟁력 제고와 함께, 전문화․특화된 소형사들이많이 나타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리고,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ㅇ 금융의 본래 역할이 원활한 자금지원을 통해실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
 
ㅇ 첨단, 녹색산업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형 산업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정부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산업이 위기 이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ㅇ 금융회사의 건전·내실경영 정착과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비합리적인 영업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완화할 것입니다.
 
□ 특히 시장의 창의와 혁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시장 및 학계의 전문가들과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Ⅳ. 맺음 말씀
 
□ 금융산업의 발전은 정책당국의 노력, 또는 제도의 정비 뿐만 아니라, 금융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ㅇ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금융산업 관계자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노력과 아낌없는 협조를당부드립니다.
 
□ 아무쪼록 오늘의 국제컨퍼런스가 위기 이후 금융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에 대한
 
ㅇ 의미있는 지혜와 통찰을 모을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끝으로 다시 한번 자본시장연구원의 개원 13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축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