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 5(화) 09:45 부터 보도가능

금융연구기관 공동 컨퍼런스

「저출산ㆍ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祝 辭

2010. 10. 5 (화) 09:45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 동 수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연설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인사 말씀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동수입니다.

□ 먼저 금융연구원ㆍ자본시장연구원ㆍ보험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저출산ㆍ고령화와 금융의 역할」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아울러 컨퍼런스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오늘 컨퍼런스의 주제인「저출산ㆍ고령화」문제는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는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라 하겠습니다.

◦ 금융계의 대표적 think tank 세 곳이 머리를 맞대었으니, 오늘 이 자리에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관한 좋은 해법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 저는 오늘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갖는 의미와 향후 금융정책 차원의 과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축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Ⅱ. 저출산ㆍ고령화 현황 및 문제점

□ 출산율 하락과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한번쯤 만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상당수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었으며,

◦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이미 2006년에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 하지만, 우리나라를 보면 그 추세가 너무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 서구에서 거의 한 세기에 걸쳐 진행된 고령화가 겨우 몇십년만에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 한 전망에 따르면 2050년경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이 40%에 달해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경제ㆍ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오늘 컨퍼런스에서도 고령화가 우리 금융시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무엇보다 고령화는 경제 활력을 저하시켜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 게다가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우리 기성세대 중 상당수는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후대에 상당한 부담이 전가되면서 세대간 갈등 등 자칫 사회문제의 발생도 우려됩니다.

Ⅲ.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한 금융정책 과제

□ 정부 역시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닫고 있으며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특히, 정부는 고령화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되는 출산율을 제고하면서,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최소화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하반기에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마련될 것입니다.

◦ 이번 2차 계획에는 맞벌이 가구의 출산율 제고 등 1차 계획에서 다소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면서

◦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 성장잠재력 유지 방안 등 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범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담겨질 것입니다.

□ 금융정책 차원에서도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먼저 고령층의 노후준비가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고령인구를 위한 금융서비스의 개발 및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 특히, 연금소득의 소득대체 비율이 낮은 실정에서 사적연금의 보완 역할을 크게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사적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 세제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각 금융권에서도 고령화에 대응한 금융상품 개발에 더욱 힘을 쏟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급속한 고령화는 금융상품 수요기반과 투자성향을 변화시키면서 우리 금융시장 전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합니다.

◦ 따라서, 정부 정책에 호응한다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금융수요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고령인구에 적합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고령화의 주원인인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도금융부문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여성의 경제 참여는 늘어가고 이로 인해 혼인연령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런 추세적 흐름 속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들이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호적인 사회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 출산을 장려하는 가정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거나 직장內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우리 금융권이 나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 정부 역시 가족 친화적인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출산장려 상품개발의 유도를 통해 사회 전반에 출산 장려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Ⅳ. 맺는 말씀

□ 내외귀빈 여러분!

□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부문의 공감대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 그런 측면에서 여기 금융회사 경영진들께서도 많이 와계시는데, 이 문제에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많은 전문가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밝게 해주는 획기적인 대안들이 많이 제시되기를 기대해봅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