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금번 G20 서울 정상회의의 슬로건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 금번 서울 정상회의의 슬로건은 바로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 (Shared Growth Beyond Crisis)”이었음

[ 핵심 금융규제 개혁의 완료 ]

□ 이 슬로건은 많은 의미를 집약하고 있지만 특히 “위기를 넘어”라는 표현은 금번 서울 정상회의의 시기적 의의를 상징

◦ 즉, 이번 서울 정상회의는 그간의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 위기 이후로 나아가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개최

◦ 과연 G20 체제가 normal times에서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는 일부 회의적 시각도 고개를 들던 시기였음

□ 그러나 금번 서울 정상회의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G20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확고히 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 무엇보다 지난 2년여간 G20이 가장 공을 들여온 금융규제 개혁의 핵심과제(core elements)가 마무리되었음

◦ 이번에 합의된 은행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 SIFI 규제 및 감독강화 방안 등은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새로운 금융규제 체계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음

□ 이러한 과제들은 그간 금융권의 반대로비도 치열했고, 각국간의 이해 차이로 합의도 어려웠던 이슈들이었음

◦ 특히, 바젤Ⅲ와 같은 과제는 당초 기준마련 시한도 서울 정상회의 시점이 아니라 2010년말까지였음

◦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러한 핵심 과제들이 서울에서 마무리되어야 개혁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기단축과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

◦ 결과적으로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패키지가 이번에 마무리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G20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음

[ G20 서울정상회의에 대한 각국의 평가 ]

□ G20 서울정상회의에 참석한 회원국들도 금번 서울회의에 대해 높게 평가

◦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는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회원국간 이견을 극복하고,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정신을 확인하였다고 언급

◦ 중국은 금번 G20 서울정상회의를 계기로 G20이 “위기 대응 메커니즘”에서 지속적인 “경제 거버넌스”로 자리매김 했다고 평가

◦ 또한, 영국은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다자적 방식으로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긴장 완화에 기여하였다고 찬사

[ 아시아 관점에서 본 서울 정상회의의 성과 ]

□ 한편, 금번 서울 정상회의는 지난 4차례의 정상회의와 달리 非G8, 非서구권 국가에서 열린 최초의 회의라는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 측면에서도 아시아와 신흥국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중요한 합의들이 도출

□ 사실 금융규제 개혁 측면에서, 지금까지 G20에서 논의된 과제들은 대부분 선진국 관점에서 추진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임

◦ 이것은 최근의 위기가 선진국에서 촉발됨에 따라 위기 대응방안들이 선진국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되었기 때문

□ 올해 G20 의장국이었던 한국은 G20과 FSB에서 신흥국의 입장과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대표적으로 신흥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initiative를 그 예로 들 수 있겠음

◦ 또한, 다국적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당국간 정보공유 강화, Global SIFI와 National SIFI의 구별 등 신흥국 관점을 반영

□ 이와 더불어 한국 정부는 신흥국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과제를 추가로 제시해 G20 의제化하는 성과도 거둠

◦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마련 및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 개혁 등이 그것으로, 향후 G20과 FSB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채택되었음

◦ 구체적으로 과도한 자본유출입, 외환 리스크 관리, 무역금융 등 신흥국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들을 정상들의 합의문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