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 발표
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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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신장수 사무관
연락처2156-985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김태경 팀 장
연락처2156-985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권남진 팀 장
연락처2156-9853
□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11. 3. 17. 저축은행 문제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의 입장을 발표하였음
□ 저축은행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감독강화 방안”과 더불어 “경쟁력 제고 방안”이 필요
□ 우선「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추진
○ 즉시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부안을 마련하여 국회와 협의 추진
○ 일부 규제 강화 등에 따른 급격한 재무구조 악화, 이에 따른 시장 불안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규제 유예 기간을 부여 하는 등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
□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 방안”은 현재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확정 되는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발표할 예정
< 별 첨 >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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