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6일부터 서울지역 우선 시행, 금년 하반기중 전국 확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

1. 추진배경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11.9.30 시행)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

 □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화를 통한 신속한 지급정지 요청이 가장 중요한데,

 * 사기범들의 피해금 인출에 걸리는 시간은 약 5분 ～ 15분 내외

  ◦ 개별 금융회사마다 콜센터 번호가 다르고 접속경로가 복잡*하여 피해발생시 지급정지 요청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 예) 국민은행, 1588-9999 → * → 7 → 주민번호# → 상담원 연결농    협, 1588-2100 → 0 → 주민번호 or # → 3 → 상담원 연결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경찰청 112 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경찰청과 각 금융회사 콜센터간 전용라인 구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