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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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진 사무관
연락처2156-9873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성진 사무관
연락처2156-9873
□ 11.11.22(火)「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 (그간의 정부내 입법절차) 7.12~22 관계부처 협의, 7.27~8.16 입법예고, 10.20 규개위 심사, 11.17 법제처 심사
□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 협의(법무부 등),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이 수정ㆍ보완되었음 (☞ 별첨1 참조)
□ 동 법률안은 당초 계획대로 11월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임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별첨2 자료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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