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 제고와 금융투자산업의 재도약을 위하여 자본시장 제도 전반의 개선을 추진 중 

  ㅇ 이에 따라,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과 프라임브로커 관련 규제 정비를 위한「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을 시행(11.9월)

  ㅇ 투자은행 활성화,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 등을 위한「자본시장법」개정안을 국회 제출(11.11월)

□ 한편, 위 법령 개정 외에도 시행령ㆍ규정 등의 개정만으로도 자본시장 제도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지속 추진중

(참고) 그간 추진한 자본시장 제도개선 사항 (하위규정 개정사항)

 * 금융투자업자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개선방안(11.8월)

 *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회사채 발행시장 개선방안(11.10월)

 * 시장건전화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IPO 제도 개선방안(11.11월)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시행(12.1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