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 개요 >

ㅇ 일시 : 4.22(월) 10:10~11:30

ㅇ 장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회의실(12층) 및 국민행복기금 접수창구(3층)

ㅇ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회 위원장

- 금융감독원장

-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 저축은행중앙회장, 농협은행장, KB국민은행장,

- 서민금융 수혜자 및 현장 실무자

□ 2013.4.22(월)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본사에서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현황을 점검하고 서민금융 간담회를 개최

ㅇ 금번 행사는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개시를 맞아 채무조정 신청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한편,

ㅇ 향후 국민행복기금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수혜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

□ 국민행복기금은 3.29 출범한 이후 4.1 바꿔드림론을 확대시행하였으며, 장기연체 채무조정 접수를 위한 실무작업도 차질없이 준비해 왔음

*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 확대(총 4,121개사 가입: 협약가입 대상인 4,121개사중 99%인 4,078개사, 비회원 대부업체 43개사), 채무·신용정보의 집중, 채무조정 접수대행 협약 체결(KB국민은행·농협은행·신복위), 접수창구 상담원 사전교육 등

ㅇ 고용노동부, 국세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들도 국민행복기금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

- 국세청은 채무조정 신청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 고용부·중기청은 3.25일 발표된 계획대로 국민행복기금 수혜자에 대한 취업·창업지원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

□ 오늘 채무조정 가접수가 개시됨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ㅇ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및 농협은행·KB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음

* ①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②주민등록등본, ③소득증빙자료(국세청 발급 증빙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 및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를 제출하고 ④채무조정신청서, ⑤신용정보 조회 및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

※ 소득은닉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증빙서류 미제출시 감면율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득증빙서류 제출이 더 유리

ㅇ아울러,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에서도 채무조정 신청 및 사전예약을 하실 수 있음

□ 서민금융 간담회에서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각각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주요내용과 신용회복위원회의 한시적 채무조정 감면율 확대방안을 브리핑

ㅇ 국민행복기금의 채무감면율은 채무상환능력,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을 고려하여 11개 구간으로 세분화

- 조기신청 유도를 위해 개별신청자에게는 40~50% 감면율을 적용하고 매입후 채무조정 대상자에게는 30~50% 감면율 적용

ㅇ 신복위는 상각채권에 한해 채무감면을 해 왔으나, 국민행복기금 지원에서 배제되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기간 중(4.22~10.31)에는 2013.2월말 기준 6개월이상 연체된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도 최대 30%까지 채무감면을 하기로 함

* 상각채권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50%까지 채무감면

- 아울러,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채무감면 혜택을 상각채권에 한해 50% → 70%로 확대

□ 금융감독원도 협약 미가입 대부업체도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조정을 수용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ㅇ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 집중이 최대한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을 독려할 계획임을 발표

□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모든 금융업계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가접수를 개시할 수 있게 된 데 감사를 표시하고,

ㅇ 향후 금융회사가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장을 발송하고 관계기관 공동으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는 등

-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행복기금과 금융업권이 협력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

ㅇ 실행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채무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심의위원회 운영 등 보완방안 마련을 추진하도록 요청

ㅇ 아울러,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교육을 강화하여 국민행복기금 지원이 어려운 분들도 신복위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복지·고용 등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를 당부

□ 또한, 참석자들은 신용회복 지원 수혜자와 국민행복기금 현장 실무자들로부터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청취

ㅇ 신용회복 지원 수혜자들은 채무조정을 받는 분들의 대부분은 사고·병환 등으로 불가피하게 돈을 빌렸다가 원금과 이자가 급속도로 불어나 변제가 어려워진 분들이므로

-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를 상환가능한 범위 내로 조정하여 이들의 재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ㅇ 또한, 채무조정을 받게 되면 회사에서 채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업지원 대책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요청

□ 서민금융 간담회 후, 신제윤 위원장과 참석자들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접수창구를 방문하여

ㅇ 국민행복기금 접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및 유관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서민재활 지원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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