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2013.5.3(금) 제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고시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동 개정은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12.9월)｣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ㅇ 주요내용은 저축은행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경영실태 평가항목 및 대주주 심사기준 보완 등임

2. 주요내용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規定 제42조의2제2항)

ㅇ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급대상에 상호저축은행의 “금지행위(法 제18조의2)” 위반을 추가

* 신고 또는 제보가 대주주․경영진 등 저축은행의 불법행위 적발 등에 도움이 되는 경우 금감원(포상심의위원회)에서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지급

󰊲 저축은행의 경영실태 평가항목 보완(規定 별표3)

ㅇ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해, 경영실태평가 비계량 평가항목에 ‘자본구성의 적정성*’ 및 ’여신심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적정성‘을 추가/대체

* 예 :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의 비중이 높은 경우 낮은 점수 부여 (은행은 ’12.8월 旣도입)

󰊳 저축은행 대주주 심사기준 보완(規定 제14조)

ㅇ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심사시 금융기관*인 대부업자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도 고려할 수 있도록

* 대부업법상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자산 100억원 이상 등 대형대부업체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간주됨

ㅇ 기관경고·직무정지 또는 정직이상의 조치권자를 “금융위”로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

※ 세부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법규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를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