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경과

□ ’11년 초부터 바젤Ⅲ 자본규제 도입 준비를 추진하여 현재 바젤Ⅲ 자본규제의 국내 시행을 위한 대부분의 준비는 이미 마무리

※ <참고1> 바젤Ⅲ의 주요 내용

□ 다만, 당초 ’13.1.1일부터 시행하려 하였으나 ‘12.12월 당시 다수 국가들의 바젤Ⅲ 도입일정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 시행시기를 연기

ㅇ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해외 주요국의 동향 등 관련사항을 면밀히 보아가며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음

※ <참고2> 『바젤Ⅲ 도입시기 관련(’12.12.21일 보도자료)』

2. 주요국의 바젤Ⅲ 도입 동향

□ ‘12.12월 기준 바젤위원회 27개 회원국중 11개국만 바젤Ⅲ 시행시기를 확정하였으나 ‘13.4월 현재 23개 회원국이 시행시기 확정

ㅇ 시행시기를 확정한 국가 중 EU를 제외한 여타 회원국들은 13년중 시행

- 싱가폴 등 10개국이 ‘13.1.1일 시행, 일본 13.3말, 인도 13.4월 시행

- 러시아․브라질은 13.10월 시행예정, EU(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스페인․스웨덴)는 14.1월 시행예정

<각국별 바젤Ⅲ 기준 이행상황(‘13.4.30 현재)>

3. 바젤Ⅲ 의 국내 시행시기

□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13.12.1일로 결정

ㅇ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13년중 이미 바젤Ⅲ를 시행한 점과 국내은행에 바젤Ⅲ 시행에 대한 준비시간을 부여할 필요성을 균형있게 감안

4. 바젤Ⅲ 의 국내 파급영향

□ 이번에 시행되는 바젤Ⅲ 규제는 자본규제에 한정

* 레버리지비율 규제나 유동성 규제 등은 15년 이후 시행될 예정

□ 보통주(Common Equity) 중심의 자본구조를 갖고 있는 국내은행의 경우 유럽 및 미국과 달리 바젤Ⅲ 자본규제의 영향이 크지 않음

* ‘12년말 국내은행 BIS비율 : 바젤Ⅱ 14.30% → 바젤Ⅲ 14.52%

* 그 동안 일부 국제기준보다 강화되어 적용되던 부분을 바젤Ⅲ에 맞게 조정함에 따라 12년말 기준으로 BIS 비율이 상승

5. 향후 일정

□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미 모두 거쳤으나 시행시기 조정 등을 감안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 再 의견수렴 (5.31～6.19, 20일간)

※ <참고3> 바젤Ⅲ 도입을 위한「은행업감독규정」및「시행세칙」 개정 추진(’12.9.27일 보도자료)

□ 6월중 금융위원회 의결 예정

※ 세부 개정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금융감독원(www.fss.or.kr) → 금융법규 → 금융감독법규 →세칙개정예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