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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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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대책시 발표한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은 은행권 자율협약 체결, 제도 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등 차질없이 추진중
ㅇ 7월말까지의 지원현황 점검 결과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을 중심으로 지원이 확대되고 있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주택연금 사전가입 등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 |
(1) 하우스푸어 지원 현황
ㅇ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13년중 총 6.5조원(7.4만건)이 지원되었으며, 프리워크아웃 지원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 체결(5.24일) 이후 지원실적이 점차 증가세
- 특히, 단순 만기연장보다는 상환부담 경감 효과가 큰 장기분할상환 전환, 이자경감 등 ‘적극적 프리워크아웃’ 규모가 크게 증가
* 전체 프리워크아웃(월평균, 조원) : (12.상) 0.86 → (13.1～5월) 0.89 → (13.6～7월) 1.02
* 적극적 프리워크아웃(월평균, 조원) : (12.상) 0.18 → (13.1～5월) 0.31 → (13.6～7월) 0.35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실적(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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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변경 |
이자감면 |
이자유예 |
분할상환기간 연장 |
분할상환 거치기간연장 |
LTV초과대출 만기연장 |
총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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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
금액 |
17,084 |
108 |
162 |
4,671 |
43,620 |
28,721 |
94,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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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금액 |
7,966 |
24 |
4 |
2,516 |
23,873 |
16,966 |
51,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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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월 |
금액 (건) |
17,911 (23,171) |
1,549 (2,966) |
270 (123) |
2,596 (2,351) |
23,603 (27,021) |
19,161 (17,956) |
65,089 (73,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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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금액 (건) |
15,419 (19,708) |
1,287 (2,386) |
227 (104) |
2,139 (1,972) |
19,624 (22,664) |
16,347 (15,275) |
55,043 (62,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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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 |
금액 (건) |
12,144 (16,204) |
1,084 (1,864) |
193 (83) |
1,827 (1,665) |
16,272 (19,009) |
13,198 (12,420) |
44,717 (51,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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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월 |
금액 (건) |
5,767 (6,967) |
465 (1,102) |
78 (40) |
769 (686) |
7,331 (8,012) |
5,963 (5,536) |
20.372 (22,343) |
* : 적극적 프리워크아웃
ㅇ (여타 하우스푸어 지원방안)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이 여의치 않은 차주에 대한 보완적 지원 제도로 시행중인 신복위 채무조정, 주택연금 사전가입 등 여타 하우스푸어 지원 대책도 차츰 증가하는 추세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그동안 지원실적이 미미하였으나, 4.1대책 이후 은행권의 참여 및 동의 등으로 담보채권 채무조정이 확대되는 중
* 담보채권 채무조정 건수(월평균, 건) : (10년)3.4 (11)2 (12)2.3 (13.상)1.5 (13.7월)28
* 7월말 현재 118건의 담보채권 채무조정 진행중
-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제도도입 초기로 이용실적이 아직까지 많지는 않으나, 노년층을 중심으로 가입 증가세
* 지원실적 : 6～7월간 121건(160억원) 지원
* 지원자 특성 : 평균연령 67.9세, 일시인출비율 80%, 평균 연금액 월 33만원
- (주택담보채권 매입제도)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의 보완방안으로 시범 도입된 주택금융공사, 캠코 등 공공부문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은 대부분 지원대상이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등과 중복되고 있어 현재까지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
(2) 렌트푸어 지원 현황
ㅇ (전세자금 지원) '13.6월말 현재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19.5조원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지원
*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5.5조원(’13.6월말 기준)
ㅇ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시행 지원) 국토부 중심으로 추진중인 목돈안드는 전세제도의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LTV규제 완화, DTI 자율 적용 등 제도정비를 완료하고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인하(0.1%p) 등 보증우대 조치 실시
*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