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본시장조사단』출범 및「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추진실적
2013-09-16 조회수 : 978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주홍민 사무관 연락처2156-3310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 홍문기 사무관 연락처2156-3310

1.『자본시장조사단』출범

 

지난 4월 발표한『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 내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하는『자본시장조사단』이 9.17일 출범

 

ㅇ 그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자본시장조사단』은 금융위, 법무부, 금감원, 거래소 등의 정예인력(총 18명)으로 구성·출범하며 금융위 사무처장 직속으로 설치

 

□『자본시장조사단』은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업을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의 성과를 극대화 하겠음

 

(사건인지)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 자본시장을 감시하는 거래소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를 통보받게 됨

 

(사건분류) 금융위는 거래소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보를 토대로 신속·강제수사의 필요성 및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여 긴급·중대사건, 중요사건 및 일반사건을 관련기관에 분류·배당

 

 

(긴급·중대 사건) 신속한 강제수사 및 공소시효 정지가 필요하거나 사회적 물의 야기로 신속한 처벌이 필요한 긴급·중대 사건은 신속처리절차(Fast Track)로 검찰에 고발 조치

 

* (예시)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시장의 공신력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큰 사건

- 혐의자가 도주 또는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사건

- 통신자료 등에 대한 적시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건

 

(중요 사건) Fast Track 사건 이외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요구되는 중요 사건은 금융위에서 직접 조사하되, 필요시 금감원과 공동조사를 실시

 

- 이를 위해 금융위 직원강제조사(압수수색 등)가 가능한 자본시장법상 조사공무원으로 지명(10월) : 증선위원장 제청 ⇒ 검찰총장 지명

 

(일반 사건) 기타 일반 사건은 금감원(조사1국, 조사2국, 특별조사국)에 배당하여 금감원에서 조사를 진행

 

(조사단계) 해당기관에서 위와 같이 분류된 사건을 조사·수사

 

금융위는 사건인지에서 기소이전까지의 全 단계에 걸친 기관별 조사 및 수사 사건의 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

 

□ 참고로『자본시장조사단』은 종래 공정시장과의 업무 가운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전담하여 집행하고, 불공정거래 관련 정책 및 제도 입안은 공정시장과에서 계속 담당하게 됨

 

2.「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추진실적

 

지난 4월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고자 금융위·법무부·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시행

 

동 종합대책을 통해 적발에서 처벌에 이르는 全 단계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처벌 된다’는 시장규율을 확립하고자 하였음

 

 

주요 추진실적은 아래와 같음

 

(긴급사건 즉시 고발) 금융위(조사심리기관협의회*)는 지난 4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총 11건의 긴급·중대 사건을 검찰에 즉시 고발 조치

 

* 금융위 증선위원·국장·법률자문관, 금감원 부원장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으로 구성

 

(조사기간 단축) 불공정거래 조사기관의 인력을 확충(금감원 특별조사국 신설)하여 적체된 미착수 사건을 해소하고 조사기간을 단축

 

(제보 인센티브 강화) 불공정거래 제보 포상금 상한을 대폭 확대(금감원 1억원→20억원, 거래소 3억원→20억원)하여 제보 인센티브를 강화

 

(투자자 소송 지원) 거래소내 ‘투자자 소송지원센터’를 구축(5.14일)하여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자의 민사소송을 효율적으로 지원(4건)

 

(사이버 감시 인프라 구축) 인터넷, SNS 등에서 유포되는 허위정보 등실시간으로 자동 수집·분석하여 이를 조기에 차단

 

향후에도 남은 과제들(‘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도입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불공정거래를 근절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음

 

※ 별첨 : 종합대책 추진현황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30916_(별첨)_종합대책_추진현황.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916_(보도자료)_자본시장조사단_출범_등.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