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9.20(금)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회원국간 펀드 상호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 도입 논의 의향서에 서명할 예정

1. 공동 의향서 서명 :‘13.9.20 APEC재무장관회의

□ 한국·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 재무장관들은

ㅇ 9.20(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펀드패스포트 도입 논의 공동의향서에 서명 예정

□ 이번 서명으로 동 4개국을 중심으로 향후 펀드 상호 교차판매를 허용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게 됨

* 이번 서명만으로 참여 여부가 기속(binding)되지는 않으며, 서명국들은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최종 참가여부는 향후 결정

※ 9.20 서명식 행사 사진은 당일 별도 송부 예정

2. 그간의 경과

□ ’10.9월 호주가 최초로 도입논의 제기

* 당초 호주, 싱가폴, 말련, 홍콩, 일본, 한국, 대만, 태국, 필리핀, 베트남,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미국 등 13개국이 논의에 참여

□ ’10.9월부터 ‘13.6월까지 8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펀드 패스포트 추진 필요성 및 추진방향을 논의

ㅇ 우리나라는 ①일단 서명에 참여여부가 기속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하고 참여국의 계속적인 확대에 공동노력, ②한국의 펀드관련 인프라 공동활용 등 참여국 강점분야 활용방안 강구 등의 의견을 개진하였고, 참가국들은 이를 수용

□ ‘13.9.20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4개국 펀드패스포트 도입논의 공동의향서에 서명

3. 향후 일정

□ ‘14년까지 대상펀드, 등록절차, 운용 등 패스포트 국가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구체방안을 참여국간 지속 논의

* 참여국의 구체적인 실행기준을 규정하는 ‘공통규범(special rule)’의 경우, 상호인증(판매 자동허용)이 아닌 절차간소화(완화된 역내판매 허용심사) 수준으로 제정 합의

□ 최종 참가여부는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방침(‘14년말)

ㅇ 특히, 우리 업계가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참여를 지속 유도할 방침

ㅇ 아울러 펀드의 교차 판매와 관련된 후선(Back-office) 인프라 구축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진

4. 펀드 패스포트 출범시 기대 효과

□ 투자자에게는 펀드투자의 선택폭 확대

ㅇ 투자자는 개방형 역외 공모펀드에 손쉽게 투자 가능

□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강화

ㅇ 펀드패스포트를 통해 국내운용사의 펀드가 기존보다 쉽게 해외투자자에 판매될 수 있어 잠재적 펀드 판매시장 확대

ㅇ 국제 기준 충족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국제화를 앞당겨 경쟁력 강화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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