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9.30(월)~10.2(수) 기간중 호주* 시드니‧홍콩을 방문하여 금융당국 수장 등과의 면담 및 글로벌 금융회사 와의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비전 등과 관련한 정책 조언 청취

* 호주의 금융산업 규모가 GDP 대비 6.8%(’05년)에서 10.2%(’13년)로 급격히 성장

(한-호주* 당국간 면담) 호주의 은행산업 구조와 신흥시장 진출 전략 등에 전망 공유 및 발전방향과 함께 우리 금융기관의 현지진출 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

* 건전성감독청(APRA), 증권투자위원회(ASIC), 중앙은행(RBA)

ㅇ APRA-ASIC간 명확한 업무 분담과 소통 노력 등 업무중복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청취

ㅇ 퇴직연금 제도 정착,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금융교육 및 투명한 공시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

ㅇ (간담회) 호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국 금융의 비전에 대해 소개하고 호주 퇴직 연금제도 발전 과정에서의 시사점 논의

* 호주는 은행산업 다음으로 자산운용 산업의 규모(전체의 20% 수준)가 크며 그중 Superannuation은 호주 자산운용시장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발달한 상황

-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하여는 ‘세제혜택 부여’와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

- 또한 다양한 연령대에 적합한 금융상품의 효율적 선택을 위해서는 ‘금융교육과 자문’ 등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의견 교환

(한-홍콩 당국간 면담) 증권선물위원회(SFC) 사무처장 및 재무부총리(FSO)*와 양국 당국간 협력강화 방안과 함께

ㅇ IOSCO 아시아 지역협의체 등 역내 규제기관간 공조 및 美 출구전략·日 아베노믹스 성패 등 대외 리스크요인 등에 대해 논의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의 조사 및 제재기간 단축을 위한 양국 당국의 그간의 노력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 교환

ㅇ (글로벌금융회사 간담회) 홍콩에서 글로벌 금융회사 아·태지역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비전 추진을 통한 한국금융 업그레이드 전략에 대한 조언 청취

* 글로벌 IB,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12개 기관 참여

- 한국의 강점(IT 경쟁력, 우수한 인력 수준 등)을 살린 체계적 해외진출전략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되 단계적 접근(예시: 현지진출 한국기업 연계진출 후 현지화)도 검토 필요

- 치밀한 해외진출 전략과 함께 진출초기 일시적 손실을 수용하는 경영진 및 당국의 노력이 긴요함을 지적

-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해외 펀드 국내 유인과 은퇴자산 마련을 위한 국내 펀드 해외진출 등 목적에 부합하는 사모펀드 육성 정책 마련 제안

ㅇ (우리 금융회사 간담회) 현지 진출 중인 우리 금융회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지화 현황 등을 파악하고 금융회사 해외진출 전략 및 지원방안 모색

- 현지 직원들의 역량 및 소속감 제고를 위하여 금융연수원 등을 활용하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실시 필요성 제기

(출장의 의의) 금번 출장은 금융위원회의 그간의 시장안정 조치의 성과와 한국 금융의 달라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던 것으로 평가

① 한국 금융의 도약을 위한 속성 전략(Short Cut)은 존재하지 않으며

- 시장에서 제시하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차근차근 추진할 때, 결국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임을 확인

② 금융위 출범 이후 최초로 국제금융 중심지에서 은행·증권·자산운용·보험 등 주요 글로벌 금융회사 임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현지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 한국 금융당국이 국제 금융시장과 적극 소통하는 열린 정부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계기

③ 글로벌 금융회사 임원과 현지 금융당국들은 한국 금융이 처한 현실과 함께 비전 추진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

- 향후 실질적인 비전 이행 시 시장의 많은 협조와 동참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