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남의원(민주 제주을, 농림위)과 김회선의원(새누리 서초, 법사위)이 각각 발의한「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정무위 대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은 농어민이 저축 가입후 일정기간 경과(3년, 5년)시 저축기관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별도로 정부에서 법정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976년부터 시행

□ 개정안의 주요 내용

ㅇ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에 임업인을 추가하고, 저축기관에 산림조합을 추가(안 제2조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

ㅇ 저축계약시 저축기관의 농어민 자격 확인의무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강화(안 제4조제1항)

ㅇ 저축기관이 농어민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저축가입 희망자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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