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갱신이 필요한 회원에 대해 카드사의 갱신발급 거절이 증가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음

□ 이는 금융위?금감원이 신용카드 남발?남용 방지 등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11.12월) 등의 정책적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ㅇ 후속 조치로 여전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및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 기준? 등 세부지침 마련(‘12.10월)

⇒ 원칙적으로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가처분소득 기준(월 50만원) 미달자, 다중채무자(3매 이상 카드대출 이용자) 등에 대해서는 카드발급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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