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상황점검회의 ]

□ 금융위?금감원은 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점검

ㅇ 同회의에서는 지난 3.20일 美 Fed의 양적완화 추가 축소,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 및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대외 리스크 요인과 관련하여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논의

□ 지난 20일 美 FOMC 결과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FOMC의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은 모습

ㅇ 美 FOMC의 결정은 시장에서 이미 예견된 사안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

□ 다만, 중국정부의 구조조정 지속 등에 따른 경기둔화 가능성 및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이 악재로 작용할 우려 상존

ㅇ 특히, 이러한 불확실성이 신흥시장과 선진시장간 디커플링을 심화시키는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 고려시, 대외 리스크 요인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ㅇ 그러나, 금융위?금감원은 대내외 시장불안 요인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적절한 시장안정조치를 마련?추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

[ 제2차 금융감독정책협의회 ]

□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금융감독정책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

ㅇ 동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12.27)에 이어 동양사태 재발방지 종합대책(11.21일) 이행상황,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3.10일)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

ㅇ 또한,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검사 개선방안 및 금융현장의 숨은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정찬우 부위원장은 동양사태 재발방지 종합대책,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이행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독려

ㅇ 특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들이 단순히 제도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금융현장에서 정착되도록 감독당국이 지속적으로 지도할 것을 강조

ㅇ 어제(3.26일) 발표된 금융현장의 숨은 규제 개혁 추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금감원 등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의를 당부

ㅇ 또한, 금감원·예보·한은의 공동검사가 수검기관에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동검사 방식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기로 협의

* 공동검사 개선방안 세부내용 : 별도 보도자료 참조

□ 향후 금융감독정책협의회를 분기별 개최로 정례화하여, 금융감독?검사 업무현안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계획

ㅇ 특히, 금융감독의 충실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과도한 수검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금융감독과 관련한 불필요한 ‘숨은규제’도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갈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